
저 소식을 접했을때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더랬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미네르바님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마음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우렵니다.
그리고,
라스핀이 원했던 길을 대폭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이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가고싶지 않습니다.
이런 폭거가 행해지는 곳에 더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보았던 단 하나의 희망도 이젠 이 단단함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네요.
헬게이트 꼬레아....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
-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636]
- 미네르바
오늘 하루 벌어 지는 걸 잘 봤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 속에서 " 한국" 을 지운다.
어 릴 때부터 마음 속에 각인 된 " 조국" 이라는 말과 " 한민족 " 이라는 이름하에 포장된 애국심을 밑바탕에 두고 이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살아 온 것 자체가 얼마나 철저한 가증스런 기만 행위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뼈져리게 새삼 늙어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는 물론 리싸이클에 따라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오고 순환 반복 주기에 따라 극복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젠 사회 계급 쳬제가 이런식으로 더욱더 견고해 지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매트릭스 속에서 천민들 절대 다수가 사육 당하고 있다는걸 깨달아 가며.
이 런 공동체 의식이라는 걸로 묶여진 사회 매트릭스 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집단 이기적이고 가증스런 피라미드 계급 구조였다는 걸 깨닫고 여태까지 " 애국" 과 "조국" 이라는 이름하에 포장되어 온 그 모든 것들이 환상이라는걸 느끼면서 마음 속에서 깨져 버렸을때.
그 후에는 아무도 한국 이라는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해서 싸우려고 총을 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도 오늘부로 완전히 없어졌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매트릭스에서 자기 자신이 사육 당하고 있다는걸 깨닫고 일반 개개인들이 느끼는 그런 비참함이라는건 사회적 비용 가치로 환산이 불가능 하다는것이겠지.
왜냐면 여태까지 믿고 따라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선적인 거짓들이였다는걸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내가 예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시험용 외국어가 아닌 회화형 생활 외국어가 왜 필요한지.
이젠 각자 심각하게 한국에서의 매트릭스 체제 하에서 사육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의 재정립이라는걸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 국가가 침묵을 명령 했다. "
그럼 침묵 해야지.
이건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 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한국에서 경졔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닥치고 사는 수 밖에. 이제 약 먹으러 가야지 .
여기 병원이거든.
국가와 조국이라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도 최전방에서 소총들고 별이 뜬 밤하늘을 새벽에 바라 보면서 국가에 속한 나 자신과 내가 지켜야 할 공동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후 이 나라가 보여준 것은 각자 살 길은 알아서 챙겨라 였다.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의 마지막 그 끝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
이제 남은 감정은 후회와 나 자신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자기 반성....
세뇌 교육에 따른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없이 주입식 교육으로 국가에서 프로그래밍 된 대로 대중 심리에 따라 움직여 주는 로봇과 같은 인간.
오늘 하루는 경제는 둘째 치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거짓과 위선에 대해 다들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경제에 대해서는 " 국가가 침묵을 명령 " 했기 떄문에 입 닥치겠다.
전여옥 의원님...유인촌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 꿇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늙은 촌부를 부디 용서해 부시기 바랍니다.
예전 조선 시대에도 마을의 수령님께서는 한 번의 자비로움을 배푸셨다지요. 이제 의사 면담 하러 가 보겠습니다.
이제 늙어서 진실의 눈이라는걸 뜨면서 세상을 보는게 고통이다. 하지만 젊은 애들은 살 사람은 살아야지.
거짓 속에서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성을 하는게 중요 하다는 것이겠지.
이제부터는 올해를 기점으로 이 나라는 중대한 대국민적 의식 변화의 시기를 거칠 것이다. 이건 더 이상의 맹목적인 학교 차원에서의 세뇌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ㅉㅉㅉㅉ.
뭐 하냐!.......
빨리 서점에 달려 가서 신용 카드로라도 기초 일본어나 중국어 회화 교본이나 빨리 사서 공부 해라.
취업 대비 문법 외국어나 토익 따위는 때려 치고 실전 회화를 하란 말이다.
이게 뭔 말인지는 더도 말고 딱 3년 후면 처절하게 깨닫게 되겠지. 다만 그게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의사 면담 하러 가 봐야겠어.
난 공돌이니까..난 노가다나 뛰니까... 그 딴 변명은 집어 치고 한계를 긋지 말고 여태 대비책 알려준거 각자 다 알아서 준비 하기 바란다.
하기사 다 지워 버렸지만.. 요즘 젊은 것들은 머리가 좋으니 각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뭘 잘못 알고 있는게 있는데 60년대에도 머슴살이 하는 집안이 상당히 많았단다. 50년대 후반까지도 집에 보모에 짐꾼 들이는 집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애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고 잠깐 생각 했는데 요새 보니까 ....시간이 흘러도 이런 사회 계급 질서라는건 ........여전 하군
개소문이가 말했지........ 주인으로 살 것인가.노예로 살 것인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주인이 주는 햄버거 부스러기나 받아 먹으면서 중산층이라고 나름 자위하면서 살아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쯧.. 긍정적인 삶이였다고 할 수 있겠지.
다만 이제 부터 이런 사회 의식의 대 변혁기에 이런 걸로 시한 폭탄 도화선에 불을 붙였으니.
정말 가관이겠구나. 점점 더 분열되어 간다.
그 런 것들이 반공과 빨갱이 타령으로 예전에는 넘어 갈수 있었지만 이젠 안 먹혀 들지. 이것이 여태까지 사회의 어느 한 쪽 계층만의 희생을 강요해 왔던 기존 사회 질서의 모순에 대해서 이제 다들 자각이라는걸 하고 있으니까 생겨난 내부 균열이겠지.
그럼 사회적 합의라는걸 해서 봉합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국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럼 남는건 끝 없는 갈들과 내부 분열의 아마게돈이겠지...
트리클 다운 효과로 상류에서 위스키를 부으면 아래로 내려 간다는 그 딴 구닥다리 80년대에 용도 폐기된 구식 경제학을 2008년 밀레니엄 한국 경제에 적용 시켜가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까지 조장해서 시한 폭탄을 건드리면.
남은건 ..........30년 암혹 뿐.....
다만 죽기 전에 너무 뻔하게 그림이 보이는것 같아서 그 점이 비극이라면 비극이구나.
더구나 이미 선제적 대응 조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제적 파탄까지..
모든 찬스와 기회를 놓쳐 버리고 상실한 이 나라.........
예전 60년대에 일반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 방식들을 친정 엄마나 할아 버지들한테 잘 물어 봐라.
이젠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는 더 이상 살아 가기 힘든 시절이 왔다. 작년까지의 생활 패턴을 버리고 ...아니면 강제로라도 안 바꾸면...
남은건 이제 깡통 뿐이니까.
새대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당연히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패턴도 모조리 다 뜯어 고치고 바꿔야 한다.
설사 고통이 따르더라도... 아니 당연히 고통이 따르겠지. 여태까지 점심 시간에 밖에 식당 나가서 5500원짜리 6000원짜리 점심 먹고 커피 전문점에 10만원짜리 자켓에 연식 좋은 차를 할부로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커피는 회사 사무실 자판기 커피에 옷은 고쳐서 입고 차는 팔거나 중고차 고쳐서 쓰면서 영화는 극장이 아닌 컴퓨터로 보라면 당연히 나라도 돌아 버릴꺼야.
하지만...하지만 말이다....
이젠 세상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단다....그 변화에 맞춰 주지 못하면....남는건 예전 공룡 멸종 당하듯이 개인별로 경제적인 멸종.....그 뿐이겠지.
- S.H 병원에서.....늙은이가-
" 더 이상 서민들의 희생을 요구 하기에는.......... 이 나라에서 천민들이라고 한나라당의 고귀하신 의원들께서 부르신는 일반 서민들은....
너무 지쳤습니다.........이젠 진이 빠져서 더 쥐어 짜 낼려고 ...바닥난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라도 쥐어 짜서 휘생을 하고 싶어도..
이젠 그럴 여력도...힘도 남아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죽은 천민 경제 죠........"..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한국처럼 이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면서 경제 성장을 외치는 나라 치고...
성장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그래서 신기루에 말 장난이라는 거지.... 거짓말 같으면 국회 도서관부터 서울대 도서관까지 대형 도서관부터 서점들까지 모조리 다 뒤져서 사례집이나 논문들을 뒤져 보렴.
그럼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 처절하게 깨달을 테니까.
이제 이 나라 서민들은 쥐어 짜 낼려고 해도 더 이상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진이 빠져 버린 상태에서 뭘 더 어쩌라고.. 무슨 60년대 새마을 운동 할때처럼 조국 근대화 경제 발전을 위해 이 한몸 몸 바쳐 희생이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거냐?????????
진짜 기가 막혀서... 빨리 뒈.져 버리든지 해야지...
자본주의 시소 게임 매트릭스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댓가만을 요구 하면서 이런 박정희식 토건족 애들 뒤나 닦아 주다가는..
이제 97년 IMF 똥을 `10년 치운 걸로도 모잘라서.. 앞으로 30년 이상 또 똥 치우고 그 뒷치닥 거리나 하게 생겼다.
그럴 자신들이나 있어?...내 말은 여의도에 있는 애들 말고 이런글 보는 일반 서민들 말야.
만약 그런 애가 있다면 정말 대통령 표창에 서울 시청 앞에 효자비라도 세워 줘야 할 지경이다.
나 같으면?.... 이젠 진이 빠져서 진절머리 나서 또 그짓거리는 못할꺼 같구나.
요즘 보면 왜 예전에 매 맞는 여자들이 야밤에 집에서 도망쳐 버리는지 그 심정을 알 것 같아.. 딱 그 심정이지.
몸 서리 쳐지는게. 사람 피 말려 죽이는 나라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나라야?
딱 그 상황이지.. 뭐가 틀리냐..
애 낳으라고 해서 애 낳아.. 설것이 해..빨래 해.. 시댁 챙겨라.. 술 사와라.. 이젠 돈 필요하니까 나가서 돈도 벌어 와라.. 밤에는 잠자리 봉사 해라.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샌드백 대용까지..
에~휴.. 도망가지... 도망가... 진절 머리가 나서 도망가.. 이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 진다. 다 늙어 빠져서.
만약 이걸 가지고 반 국가적 어쩌고 갖다 붙이면 그 때는 내가 졌다. 졌어.
나도 예전에 군다 나오고 2년간 국가 애국 청년단인가 뭔가에서 일 했으니까 충분히 이딴 말 할 자격은 된다고 본다.
이 나란.... 진짜..사람을 질려 버리게 하는 나라야... 그것도 참고 견디는 정도라는게 있는거 아니겠니?.
이제 의사 면담 시간이 되서 그만 가 보겠어. 원하는대로 경제 애기는 단 한 마디도 안 꺼냈으니 문제 될 건 없겠지!!!
이제 다 늙어 빠져서 병원에나 와서 의사 잔소리에 약이나 먹고 있는 팔짜지만 이젠 .
정말 진절 머리가 난다.. 그 동안 속으면서 이 나라에서 살아 준 것도 인생 사기 당한 기분에.
더 이상 국가에서 애들 선동질 해서 달러나 금 쳐 내라고 충동질이나 하지 마..
이러고도 니들이 진짜 인간들이냐???
그리고 정 눈에 꼴싸나우면 고소장 쳐 보내지 말고 병원에 아예 킬러를 보내라.
전화 하면 어디 병원인지 내가 직접 가르쳐 줄테니까...이젠 진짜 성질 안 맞아서 짜증나서 이 나라에서 못살겠다.
어차피 곧 죽을꺼 이래 죽나 저래 죽나.............................뒈 지면 그게 그거지.
그리고 그 잘나 빠진 애국 타령은 집어 치고 막스 베버가 뭐라 했는지 집에 가서 책이나 뒤져 보려무나.
또 이럼 빨갱이 타령 나오겠지.. 이 염병할 놈의 나라.. 나도 에전에 빨갱이 때려 잡는다고 미친 짓거리 했으니 빨갱이 타령은 입 닥치렴.
이젠 진절 머리가 나는걸 넘어서 머리에서 뿔이 자랄려고 하니까.
종부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종부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 민주당 이용섭입니다.
원문 -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48209&RIGHT_DEBATE=R5
지난 주에 종부세 폐지 반대에 함께 해주신 100만명의 서명명부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어제는 현 정부가 종부세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낸 통계 자료가 허구라는 내용의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이라는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인데 정부가 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를 조작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정의나 정직, 원칙을 국민들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효율적으로 국토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정의로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 관심 갖고 종부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요약본)-
거짓1.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중하다.
“2007년 우리나라의 총조세(GDP)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12.8% (3.7%)로서, 2005년 미국 11.4% (3.1%), 일본 9.7% (2.7%)에 비해서 높음.” (기획재정부. 「9ㆍ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진실 :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과세 비중이 아니라, 보유세 비중으로 국가간 비교를 하여야 하며, 한국은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4.6%(1.0%)로서, 2005년 미국 10.5%(2.9%), 일본 7.3%(2.0%)에 비해 절반도 안 됨.
거짓2. 한국은 소득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기획재정부. 「9ㆍ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진실 :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7~8%가 아니라 3.04%이고,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5.5%가 아니라 8.74%로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주요도시의 절반 수준임.
거짓3.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20년이면 원본잠식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기획재정부. 「9ㆍ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거짓4. 보유세는 지방세가 원칙이고,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다.
-> 진실 : OECD 국가 중에서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국가가 상당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대만, 호주, 덴마크 등이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음.
거짓5.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사 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예)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09년 기준으로 ‘04년 대비 313% 증가(‘04년 0.77조원→’09년 2.4조원) (기획재정부. 「9ㆍ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진실 :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는 “사무실, 점포 등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40억원 이상 부분”이고, “나대지, 잡종지와 같이 빈 땅으로 놀리는 토지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등 투기목적의 토지”는 3억원 이상 부분 종부세 대상으로, 일반 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고가?다량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체에 한해 종부세 부과
거짓6. 종부세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는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금융정책으로 하는 거다", (한나라당 나모 의원, 2008-7-28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 진실 : 종부세 대상자가 2006년에 16만 여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8만 여명으로 증가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4구의 주택가격 증가율이 강북에 비해서 크게 둔화되었고,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종부세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거짓7.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 진실 : 종부세가 없었다면, 총조세(GDP)대비 보유세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2007년에 종부세를 제외하면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0.7)로 종부세 도입이전의 수준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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