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핀's 玄 블LoG

이번 선거 결과를 보건대,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달프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당연지정제 예외인정 = 당연지정제 폐지

아주 쉽게 말한다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 함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증만 가지고 있다면 국내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지정되어있고 이는 강제적인 사항이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한국사람이라면 어느 병원에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은 건보에 지정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게 되지요. 즉, 지정받지 아니한 병원은 건보환자를 안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엠뷸런스에 실려와도 그 병원이 건보에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감당하던지 다른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던지 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다른 병원'이라 함은 앞으로 국립의료원이나 보건소 정도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ㅡ,.ㅡ

 '에이 그렇게 까지나...'라고 말하는 인간들!  <- 정말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2.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허용

 법이 바뀌어 의료인이 아닌 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영리법인화할 수 있게 변합니다. 즉, 자본가  또는 기업이 병원을 세워서 수익을 가져가도 상관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뀌기 전의 법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 법인내에서 소모하거나 적립해야 하지 그 어떠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의료'가 '복지'의 영역이지 '영업'의 대상이 아님을 법조문화한 것이었지요.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법(의료법인 영리법인화 허용)에 의하면 의료인은 샐러리맨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ㅠㅜ

 이렇게 '영리법인화'가 되면 각 의료법인은 '수익'을 좇아 환자를 받게 되겠지요. 즉, 돈이 안되는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갈수록 치료받을 병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다. 비싼 민간의료보험을 내는 환자를 받아야 수익이 더 날테니..... 당연지정제 예외인정이 되면 당연히 빠져나가겠지요ㅡㅡ;;; 현재는 건보에서 의료수가를 강제로 일괄 책정하지만 당연지정제에서 예외로 빠져나가면 그 수가대로 받을 병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본인부담금의 10배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잘난 FTA까지 맞물린 상태에서 집에 누구 하나 아프기 시작하면 이민가야 하겠지요. (__)

"FTA , 의료법인의 영리화 허용, 당연지정제 예외인정으로 시작하는 건보 파탄....."


 이걸 모두 합쳐보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 없는 서민은 의료혜택 못 받고, 의료법인은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웃는건 의료자본과 보험회사뿐......인 그런 그림말입니다.


3. 민영화되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보험회사뿐

 이득을 얻는 자는 기존의 의료법인 소유자와 자본가뿐입니다. 의료자본과 보험사는 '돈이 되는' 사람들만 받게 되겠죠? 이 말은 곧 돈 있는 일부 상위 계층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의 양질화?

좋아지긴 하겠지요.... 단! 그걸 감당할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겠지만....

 신자유주의의 신봉자인 새 대통령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세부사항이 바뀌는 것(당연지정제 예외인정)이다"라는 요지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아 언제가 될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없애긴 없앨 것 같습니다. ....

일부 뭣 모르는 이 땅의 지식층도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믿음을 주고 있는 듯하고요, 심지어 의대나 한의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및 의료인의 수입 증대'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언컨대..... 일부 의료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의료인한테 오는 몫은 없습니다. 미쿡처럼 강도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월급의사의 길만 남아있을뿐......  아니면 의료자본이나 보험회사에 빌붙어 사는 길......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의 집이 큰 부자이거나 물려받은 자산이 많으면 됩니다. ㅡ,.ㅡ)

민영화가 가속화되면 결국 자본이 모든 것을 쥐게 될텐데 그 자본은 거대 보험회사가 대부분 일것입니다. 결국 의료인 또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을 가지고 장사하는 직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악순환에 미쿡처럼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될 것임은 자명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되겠지요. 근데 왜! 왜!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진거냐구요 ㅠㅜ


4. 건보, 낭비가 심하다. 없애자? = "손가락이 곪았다 -> 손가락을 자르자?"

 간혹, 건보가 문제가 있다하여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볼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건보가 없어지면 보험회사는 눈치 볼 것없이 보험료를 최대한 인상할 것이며 그 거절사유도 한없이 증가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건보가 있기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함부로 인상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즉, 건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보이게'되면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건보에 비해 적당히 비싸면서 혜택의 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보험회사의 장사속입니다. 건보료 3만원내는 가정에 100만냥짜리 보험을 팔수는 없으니까요...

 더욱이, 건보에서 인정하는 사례는 보험회사에서 눈치가 보이니 마구잡이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잣대가 되는 셈이지요. 현재도 거절사유로 인해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지급거부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건보가 파탄나서 혹은 파탄날 지경에 처해있어 민영화가 확대되면 이런 사례들은 아주 흔하게 될겁니다.

 지금의 건보가 문제가 있다하여 전면 민영화하자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손가락이 곪았다 -> 손가락을 자르자?"... 이런식의 주장을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들....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IMF이후 개방의 압력에 시달려 몇번의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 무산된적이 있어 안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MB'는 아시다시피 돈이 돈을 불려주는 '시장원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어설픈 세계화를 모토로 건 YS와 딴나라작당들은 국가를 부도낸지 10여년 후, 그 비슷한 조합이 IMF이후 10년이 지난 후 다시 나타난 것이니 어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묻지마 투표의 결과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는 하지만........ 참혹하지요......


+ 대부분이 아직 실감을 못하는 듯합니다. 하기사, 나도 그 의료인 나부랭이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국가고시에 '의료법'과목이 없었다면... 몰랐을 일입니다.

 한국의 S생명의 작태를 간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될 것이라 생각하니 울고싶어지네요.

 저항이라도 생각해볼만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양심적일... 대다수의 의료계열의 학생들 조차도 별반 관심이 없는 걸 볼때 글렀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남은건 총선뿐일까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