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핀's 玄 블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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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꼭 즐겨찾기 해 두세요.

시간날 때마다 괜찮은 내용 찾으면 추가해 놓겠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민영화 추진 실태와 대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5908

 

기왕이면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종사자 분들, 정책 관련 종사자 분들 중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나름 대안이 있으신 분들은 글 부탁 드리고, 글의 게시판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주소에 의사 분들 몇 분의 의견도 모아두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의사분들 보다는 환자들 입장의 글을 퍼다나르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해당 글에 계속해서 하단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라가 진정  과거처럼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포퓰리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정책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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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추가분

의료보험민영화 - 다음 뉴스 베스트에 올랐다가 내린 뉴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0641&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MBC "W" - 수퍼 알러지와 미국 의료보장제도 캡쳐본 일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0585 

의료현실에 대하여 - nsnsj 님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EBpHNsUPjAI0&group_id=1

세숫대야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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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추진 실태와 대안

 

 

대안 중 하나 - 공중보건의사(다소 비판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9070

예전에 모았던 참고 자료1: (의사 분들 의견 내용 포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2350

예전에 모았던 자료 모음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5802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입장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9641

'건강보험의 미국化'-막아야 한다 - mbc 논평
http://imnews.imbc.com//replay/nw2400/article/2147742_2719.html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인 [질병정보공개] 반대서명 중입니다.: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831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영어 몰입교육에 이은 미국 따라하기 의료보험 민영화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900

 

▶카페명 :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연대 (4월 1일 개설 - 우연히 찾았네요^^)
http://cafe.daum.net/minyengb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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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 - <53회>
[WIDE KOREA] 강요 당하는 비싼 약값! (2006.7.14.금 밤11:50)

↑ 영화 ‘식코’의 한 장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자료 화면 위에

그들이 민간의료보험사로부터 기부받은 정치 자금의 액수를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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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무어 감독 ‘식코’ 아픈 것도 죄악…돈 없으면 죽어라? <경향신문>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80402175308573&cp=khan

영화 '식코'의 숨겨진 진실 - 머니투데이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402101403584&cp=mone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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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민영화 시동거나? - mbc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11221515138&cp=imbc

■ 미국 민영의료보험 폐혜심각 - mbc

무보험자 - 5천만명(전체인구 20%)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37879_2687.html

■ 건강보험 연속기획 - 1편:민영 의료보험의 두 얼굴 - mbc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26223517412&cp=imbc

■ 건강보험 연속기획 - 2편:질병정보 제공, 누구를 위해 - mbc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27222516429&cp=imbc

공공보험의 개인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보험사에 넘겨준 사례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없음.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 건강보험체계 위기 시 (예:재정적자 가속) -> 가입자 이탈

-> 재벌 계열 보험사 및 다국적 보험사 무려 100조 원이 넘는 황금시장.

■ 건강보험 연속기획 - 3편:의료 양극화시대로? - mbc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28224514390&cp=imbc

■ 건강보험 보장률:

대한민국: 64% (OECD 평균 80%)

해법: 건강보험을 더 키우기 보다는 사보험 선택

이유는?

■  개인질병정보 요구하는 이유는? -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page=1&idx=9120&search=&find=&kind=3

■ '의료산업화', 그 악몽같은 디스토피아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3&news_id=33783

■ "XX, 건강보험 붕괴 음모 진행중인가?"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80373

■ "이것이 미국의 '진짜' 모습이다" - 치과의사 김형성 씨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80401115613426

■ 2008-02-23 <집중 뉴스 후> 병원 진료비 알고 보니...  - mbc   
http://www.imbc.com/broad/tv/culture/newswho/vod/

71회 방송임 - 로그인 필요

민영보험 부분: 재생 타임 : 35분 00초 부터

mms://fvod.imbc.com/fvod/TV/SISA/SISA000001050/tv_cul_newswho_080223_071_c.wmv

■ 마이클 무어 '식코', 대통령이 봐야할 영화로 추천 -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entertain/movie/view.html?cateid=1034&newsid=20080326095513567&cp=segye

 

■ “‘식코’가 온다!” 영화개봉에 정부 ‘초긴장’ - 프레시안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325135302582&cp=dailyseop

■ <논평>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한다 - 연합뉴스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80319151111306

 ■ 의료계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특정후보·정당 지지하라" - 메디컬투데이
<뉴스에서 제목으로 검색 요망>

 

■ "어느 손가락을 봉합해 줄까요?"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3&news_id=35762 

■ 보험료 ‘으악’ 혜택은 ‘글쎄’ -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KorMedi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84405_1247.aspx

■ 영화인들 , "대통령께서도 '식코' 보아야"…시사회 후 영화 '식코' 강추

http://media.daum.net/entertain/movie/view.html?cateid=1034&newsid=20080331091905014&cp=mydaily

시사회 참석 영화인

감독:김기덕,이재용,민규동,장률,이병우 등..

배우: 전도연,오만석,김민석,차수연,강인형,김혜나,지아 등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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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의 의료보험정책]

 

KBS스페셜 밀착취재 - 차기대통령들의 의료보험 정책 변화
美 민주당 예비선거
여성대통령인가, 흑인대통령인가

◎ 방송일시 : 2007년 11월 04일 (일) 밤 8시, KBS 1TV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487264_11686.html

노 정부의‘비전2030’폐기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403084618551&cp=jo

미국은 한국의 끔찍한 미래다?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80404180706622&cp=han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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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 기사입력 2008.04.04 18:07

추가: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 판결되었습니다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선거여부를 떠나,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세계적인 모델이 될 정도로 훌륭한 제도를, 국민건강도 72위인 미국식 모델로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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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진료 수준(5위)과  의료체제 순위(58위)

컨퍼런스보드 2006년
(OECD24개국의 평균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각종 암 유병율들 분석보고서)

통계근거자료: 대략 30가지 지표 중심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진료 수준> - 조사대상  OECD 24개국 중

1위: 일본
2위: 이탈리아
3위: 프랑스
4위: 스페인
5위: 대한민국

.

.

.

23위: 미국 최하위권

저체중아 출산, 여성 폐암 발병률, 남녀비만, 남녀 직장암,금성심근경색증 사망률등

30개 부분에서 17개 부분이 높은 순위로 우리나라는 5위 , 일본은 21개 부분 매우 높은 수준 1위.

반면

<의료비지출 부분>

1위: 미국 - 15%
2위: 스위스 - 11.5%
3위: 독일 - 11.1%
4위 이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프랑스등 평균 10%

대한민국 5.6% 최하위권

 

미국과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GDP대비 15%가 넘는 의료비 지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수준은 조사 대상 24개국 중에서 2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반면

 

<의료시스템 순위>

우리가 간과해선 곤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순위로(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국:  37~39위 선회

대한민국: 58위

즉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태국(47위)보다 낮고, 필리핀(59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1. 해마다 줄고 있는 부족한 재원,

2. 외과 미달사태, 기피현상(졸업생 급감) -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현상.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슈화 시키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참고:

http://www.photius.com/rankings/healthranks.html

다시 말씀 드려 현재와 같은 문제가 있는 의료 시스템 환경 속에서 미국식 민영화 의료보험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미국보다도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상인 것입니다.

현행 의료 시스템에서 좋은 것은 살려내고, 시스템의 문제점들은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현재의 문제점들을 간과한 체 미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극약처방'인 것입니다.

앞 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의료를 산업화하려는 움직임들은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핑계로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양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재정과 제도적 미비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좀 더 공론화 시키고,

내실있는 제도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약한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 우리 자신들의 의료의 미래가 이미 실패한 미국식 의료체계, 철저한 강자 독식주의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선 결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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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꼭 즐겨찾기 해 두세요.

시간날 때마다 괜찮은 내용 찾으면 추가해 놓겠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민영화 추진 실태와 대안, 비판적 의견 모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5908

 

기왕이면 의료분야 종사자 분들 중에서 나름 대안이 있으신 분들은 글 부탁 드리고,

글의 게시판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주소에 의사 분들 몇 분의 의견도 모아 두었습니다.

 

해당 글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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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 - 수퍼 알러지와 미국 의료보장제도 -mbc 2007년 4월 5일 방송 내용

 

 

현재 미국 정부의 빈곤층 어린이 의료지원 기금은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독한 알러지를 앓고 있는 딸(앤 가렛 6살)을 위해 엄마(리사 런디-전직 회계사)가

법정 소송비( 2백만 달러 ) 마련을 위해 책까지 썼습니다.

 

저 솔직히 저 장면에서 아이의 엄마가 책까지 써가며, 투쟁하는 모습에 눈물까지 찔끔..

 

 

 

기사원문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44658_2687.html

요즘 MB정부가 내놓는 의료정책을 볼 때마다 한 숨이 절로 나옵니다.

며칠 전에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를 추진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더랬죠.

그 전에는 이 글에서 문제 삼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을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는 '기획재경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오해'발언으로 묻혀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요양급여 내역? <- 이게 뭐냐구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여 받아냅니다. 이때 환자가 치료받은 내역이 전부.... 싸그리~~~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 자료를 근거로 공단에서 병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치료비를 지불하는 거죠.

남에게 숨기고 싶은 질병을 치료받은 적이 있다구요? 휴... 이제 보험회사도 알게 되겠군요. 바로 그 내역을 민간보험회사에 넘긴다는 것이니까요. 민간회사의 직원들.. 좀 많지요??

감기를 평소 달고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들락거리신다고요? 네... 이제 폐계질환에 대해선 민간보험 가입이 안되겠군요. 설사, 가입되더라도 '고지 의무'를 어기셨기때문에 보험금 지급받기 힘드시겠습니다.

'요양급여 내역 정보 제공'이란 국민의 개인정보, 그것도 아주 민감한 의료에 대한 정보를 단지 '민간보험의 장사가 잘 되게' 만든다는 이유로 팔아, 아니 몽땅 진상한다는 얘기니까요.

네. 미쳤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그것도, 보복부가 아닌 '기획경재부'에서 발표했더랬죠. 이상하지요? 그곳에는 대기업 장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대기업이 키우는 便犬만 있나보나 봅니다.

의료법 19조에서 업무상 취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자격 정지 2개월'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법에는 개인정보유출및거래를 금지시키고 있구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의료법을 위반하겠다고 하는군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GDP 1%가 올라간다고 하던 MB와 그 똘마니들'......

너나 잘하세요. 덴장...


+ 오늘 등록금인상 반대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군요........투표합시다. 대학생님들.....

+ 그리고 예비의료인과 학교후배님들....  MT가서 친목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MT자리에서 '당연지정제', '영리법인화', '의료 개방' 등등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를 토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료봉사활동도 좋지만, 의료봉사를 하는 도중에 요즘 발표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홍보를 겸하는 것은 어떨까요?

2007년 2월 즈음일껍니다. 최고야셈과 함께 방제정요(__)를 초벌편집하다가 잠시 얘기가 옆길로 새서 나온 '저서'이야기... 그때 라스핀이 쓰고 싶은 책이라며 준비하던 목차를 보인적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메모에는 '좋은 한의원 고르는 법'이란 제목 아래 20여개의 자잘한 소제목이 있었지요.

의원과 병원을 골라서 가자, 양방과 한방의 장점만을 골라 치료받자, 복약 후 반응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의원을 찾아라,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지 말고 한군데 몰빵해서 주치의 삼자, 한방치료를 알아듣게(?) 해주는 곳을 찾아라, 공짜서비스를 믿지 마라, 한약을 지을땐 처방전을 받아라! 체질에 대해 알고 싶으면 평소 자신의 몸의 상태를 잘 관찰하라, 작은 병일때 의원을 찾아 1첩 2첩씩 약을 지어먹어라, 치료기간에 대한 설명을 들으라, 치료 후 관리를 해주는 곳을 찾아라, 맥? 이거 정말?, 혈자리가 뭐야, 아토피와 알러지, 옛날의 진단방법과 현대의 진단방법, 오장육부 오장육부, 음양오행이 한의학의 원리?, 한약은 비싸다? 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 한약은 신토불이? 1년전에 먹은 보약이 효과를 보나보다? 한약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머리 허연 한의사가 낫다? 등 등....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겨우 3~4개의 글을 썼을 뿐입니다. 게으른 탓이죠 (__) 어쨌든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라스핀의 눈에 번쩍 뜨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이신 강주성님이 집필한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입니다.

응? 뭐지? 하고 집었다가 내리 읽고나서, 라스핀의 원대한 계획(?)은 좁디 좁은 우물이었을뿐이란 자조감에 힘이 주욱빠졌더랬죠.

이 책에 대하여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이상주의적인 주장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건보료가 나날히 상승하는 의료수가와 동떨어져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꼬리잡기일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은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지적했듯이 공공의료가 8%대에 머무르고 있어 그 '공공성'이란 부분에서 만큼은 국가와 의료인이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용설명서 안에선,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라스핀은 이 문제에서 만큼은 강주성님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라스핀은 이 영리법인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료인과는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라스핀에게 영리법인화를 찬성한다고 말한 사람(한의사였음 ㅜㅡ)이 있었는데, 그 뒤로 그 사람을 허접장사치로 취급하지 절대 '선생'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임상가에서 자기 병원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장사의 수단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그 '수익'에 목을 매는게 의료계의 현실인데....... ㅡㅡ+
 물론 의료현장에서 허준선서와 히포크라테스선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묵묵히 실천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바른 말로 그런 분이 '다수'가 아닌 '소수'이지요 (__)

건강보험에 관한 글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 글을 읽고나서도 당연지정제폐지를 검토한다는 현재 2MB정부와 딴나라당을 지지한다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작년말즈음에 민간보험에 가입하면서 약관을 주욱읽어보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라면 무슨 뜻인지도 모를 내용들이 수두룩하더군요. 보험설계사분이 라스핀같은 사람은 처음봤다고 할만큼 집요하게 따지고 따져 가입을 했더랬죠. 그러다가 문득 '우리나라 한 가구가 든 민간보험이 상당할텐데, 차라리 건보료를 대폭 상승시켜 보험을 포괄적용시키고, 민간보험은 말그대로 능력되는 사람만 가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스핀의 집에서만 한 달에 약 100여만원을 보험비로 내고 있다는 계산 결과를 접한 뒤로는 이 생각이 더 확실해졌었지요.

이 책은 그런 의문에도 친절히 답을 해줍니다.


의료비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의료인이 알 수 없는 것까지 써있더군요. 말그대로 병원의 원무과장이 아니면 모를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파헤쳐놨습니다. 일반인이든 의료인이든 꼭 읽어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책은 의료인의 초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위에 사람없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의료인에게 다시금 깨우쳐 준다는 점에서 예비 의료인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100여년전, 오국통선생의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득을 구하는 것이니 장사치보기에도 부끄럽다'는 통렬한 비판이  눈가에 어른거리는군요....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 주위에 널리 널리 퍼뜨려 많은 사람이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